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과 유형 - 소송사례백과

업무상 재해, 왜 기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나요?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겪는 많은 근로자들이 “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산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요건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정보 부족은 곧바로 권리 포기로 이어집니다. 명백히 업무 중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에 맞는 주장을 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과 이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필수 지식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이해와 함께, 증거 확보, 법적 대응이 함께 이뤄져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5가지 기준과 해석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각 요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1) 업무와의 관련성

업무와의 관련성이란, 사고나 질병이 근로자가 수행한 직무활동과 실질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사무직 근로자가 복사기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면, 이는 업무상 행위로 인한 사고이므로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단순히 ‘회사 안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동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실제로 업무의 일부였는지, 그 행위가 고용계약상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2) 근무 중 발생한 사실

산재는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내, 혹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근무 외 시간에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가거나 이동 중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 수행 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령 출장 중 식사하러 나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식사 자체가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산재로 볼 수 있습니다.

3) 지시 혹은 승인에 따른 행위

사고 당시 근로자가 행한 행동이 회사의 명시적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에 따라 이뤄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예컨대 B사에서 부서장이 특정 장소로 물품 전달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승인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개인 용무로 무단 외출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지시 또는 승인과는 무관한 사적 행동으로 간주되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원인과 결과의 인과성 존재

인과관계란, 해당 사고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시간적 일치가 아닌, 실제로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근로자가 반복적인 조립 작업으로 인해 손목터널증후군이 발생했다면, 그 질환은 업무 부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기존 질병이 자연적으로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부정당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소견 확보가 중요합니다.

5) 제외 요건 해당 여부

업무 중 발생했더라도, 고의로 자해했거나 범죄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의 자해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나 치료기록 등 전문 자료 확보가 필수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 유형과 판단 기준

아래 사례들은 기본 요건 5가지를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실제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 근무 시간 중 발생한 사고: 일을 하다가 다친 사고는 대부분 산재로 쉽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서 넘어졌거나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다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휴게시간 중 사고: 점심시간이나 화장실 이용 중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 건물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회사의 관리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장 중 사고: 출장 자체가 회사 업무이기 때문에, 출장 중 식사하다가 다치거나 호텔에서 넘어지는 사고도 업무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중 사고: 평소 다니던 길이나 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사고가 나면, 그 이동도 업무의 일부로 보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인 일로 경로를 벗어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회사 행사 중 사고: 회사에서 참석하라고 했거나, 행사 참여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행사 도중 다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

1. 사고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며, 사고현장 사진, CCTV,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을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점의 대응이 향후 심사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2.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최대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입증자료 확보 목록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업무 관련성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래에 설명드릴게요.
   • 사고경위서 –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근로자 본인이 상세히 기술한 문서입니다. 구체적인 시간, 장소, 상황을 빠짐없이 써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목격자 진술서 –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나 관계자의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제3자의 진술은 경위서의 신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 업무일지 – 사고 당시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 자료로, 사고가 실제 업무 중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CCTV 영상 –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면 직접적인 입증 자료가 됩니다. 근무 장소에 CCTV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치료 과정이 담긴 기록으로, 신체 손상의 내용과 정도, 발생 시점을 의료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지시서 –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가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상사의 이메일, 메신저 내용, 회의록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 심사 절차
   서류 제출 후 공단에서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불승인될 경우, 이의신청 → 재심사 → 행정소송의 순서로 대응할 수 있으며, 실제 많은 사건이 소송을 통해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이 조항은 근로자가 다쳤거나 병에 걸린 상황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본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며,

• ① 업무상 사고: 일하다가 다친 경우, 회사 행사 중 사고, 회사가 제공한 시설 문제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 ② 업무상 질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반복 작업, 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질병을 포함합니다.
• ③ 출퇴근 재해: 정해진 통근 경로를 이용하던 중에 생긴 사고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또한, 일부 고의적인 사고나 자해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36조: 이 시행령은 실제 사례에 따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 제27조: 화장실 이용 중이나 점심 식사 도중 발생한 사고처럼, 일상적인 생리 활동 중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제30조: 회사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워크숍 등 행사 도중 다쳤을 경우, 참여 방식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짐을 규정합니다.
• 제36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해행위라도, 업무로 인한 질환이라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시행령은 ‘산재로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을 주는 세부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산재 사례 질문(FAQ)

Q1. 사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산재가 되나요?
네. 화장실 이용은 업무 중 발생하는 필수적 생리적 행위이므로 사업장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장난이나 고의적인 행동 중의 사고는 제외됩니다.

Q2. 퇴근길에 마트 들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인정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매는 인정될 수 있는 예외에 해당되지만, 그 경로의 이탈 정도, 시간, 사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Q3. 회사에서 권유한 워크숍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는데, 그 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서 참여를 지시하거나 근무 시간으로 인정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권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준 이해 필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만큼이나 증거의 확보와 법적 근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중요합니다. 불승인 통지를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과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접근한다면, 법은 충분히 근로자의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