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지점장에서 후선업무로 전보되며 직무수당이 줄고 근무조건이 바뀐 직원이
전보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전보처분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수인 가능성, 절차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 전보명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사이동 법적 기준
직원의 전보는 단순한 인사조정이 아니라, 근무지나 업무내용, 급여 체계까지 바꿀
수 있어 민감한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용자의 인사권이 넓게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적 공정성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전직이나 감봉 등 징계성 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요구합니다.
근로자 전보 무효 소송
이번 사건에서 B씨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점장에서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되었고,
그 결과 급여가 줄고 직무 권한이 축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설명 기회나 소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보명령 생활불이익 기준
B씨는 전보 이후 연차가 낮은 팀장의 결재를 받게 되었고, 직무수당 감소로 급여가
20.2% 줄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감소가 기본급이 아닌 직무수당에 국한되었고,
직급 자체는 유지된 점,
또한 새 근무지가 생활 거주지와 가까운 점 등을 들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라고 보았습니다.
인사권 남용 법적 판단
회사의 전보명령이 차별적이거나 보복적, 또는
정책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 인사권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운영해온
후선배치제도 기준에 따른 합리적 판단이었고,
다른 직원들과 비교해도 특이한 차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인사권
남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석
해당 조문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감봉, 징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의 핵심은 정당한 이유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그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 판단 기준 | 설명 |
|---|---|
| 업무상 필요성 | 인력 배치의 효율성, 조직 운영상 합리성 등이 요구됨 |
| 생활상 불이익 | 급여·근무지·보직 변화 등 근로자 불이익의 정도가 과도한지 여부 |
| 절차적 정당성 | 설명 기회, 사전 통지 등 협의절차의 유무 |
후선배치제도 기준
A사는 내부적으로 후선배치제도를 운영하며,
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관리 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후선직으로 배치하고
성과 평가 후 다시 현업에 복귀시키는 방식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전 마련된 인사 시스템은 인사권 행사에서 중요한
정당화 근거가 됩니다.
직무수당 감소와 법적 대응
이번 사건처럼 전보로 인해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그 감액이 기본급인지, 직무 관련 수당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직무수당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변동 가능한 부분이며,
기본급이 유지되고 직급이 동일하다면
법적으로는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인사 소송 사례
부당한 인사조치는 회사의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무효확인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그런 판단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형식적 절차 미비만으로 인사조치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로 보는 전직정당성 판단 기준
이번 판례는 전보처분 정당성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해석
흐름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판례들을 근거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7두20157
- 대법원 2016두44162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강조해왔으며,
절차의 흠결이 있더라도 실질 요건이 충족되면 전보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전직처분 정당한 사유 정리
-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 재배치
- 내부 제도(후선배치 기준 등)에 부합
- 동일 직급 유지, 기본급 불변
- 불이익은 직무수당에 국한
- 생활거주지와 가까운 근무지 전환
- 타 직원과 비교해 차별적 조치 없음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보처분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0다253744
- 선고일자: 2023.07.13
- 법원: 대법원
- 원고: B씨
- 피고: A사(국내 시중은행)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사전 설명이나 소명이 없으면 전보는 무효인가요?
A1. 아닙니다. 절차적 요소는 참고 기준일 뿐,
업무상 필요성과 불이익 정도가 정당하다면 전보는 유효합니다.
Q2. 전보 후 급여가 줄어들면 무조건 부당한 건가요?
A2. 감액이 기본급이 아닌 수당이라면, 일정 수준까지는
수인 가능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봅니다.
Q3. 후선배치제도가 있다면 어떤 전보도 가능한가요?
A3. 아닙니다. 제도 기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Summary
-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불이익의 균형으로 판단합니다.
- 직무수당 감소만으로 전보가 무효되진 않습니다.
- 절차상 하자만으로 인사조치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내부 제도와 기준이 인사권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 형식보다 실질, 절차보다 목적과 운영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이 판례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해도,
실제 판단은 계약 문서, 평가 자료, 내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명령의 맥락과 실행 방식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례에 맞는 정확한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반드시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