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신용불량자 월급 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압류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일부를 강제로 확보해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급여 압류는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활비와 채무 상환이
동시에 압박되어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급여 구간별 압류 가능 금액 계산법과
급여 압류 최저생계비 개념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가 보호되고 얼마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지, 그 법적 근거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30대 회사원입니다. 생활비와 대출 상환이 겹쳐 신용대출을 연체하게 되었고, 최근 월급에 압류가 걸렸습니다. 제 월급에서 실제로 압류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여기서 월급 압류란, 법원이 발령한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어 급여 중 일부를 원천 차감한 뒤 채권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회사는 법이 정한 보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월급 구간별 압류 기준
| 월 실수령액(세후) | 보호 금액 | 압류 가능 금액 |
|---|---|---|
| 185만원 이하 | 전액 보호 | 0 |
| 185만원 초과 ~ 370만원 미만 | 185만원 보호 | 초과분 전액 |
| 370만원 ~ 600만원 이하 | 월급의 절반 보호 | 나머지 절반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월급 절반 - 300만원) × 1/2 보호 | 나머지 금액 |
※ 실수령액은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 공제를 제한 뒤 실제로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압류 계산 시 이 실수령액이 기준이 됩니다.
핵심 쟁점
- 법적으로 급여에서 어느 범위까지 압류가 가능한가입니다.
- 급여 압류 최저생계비인 185만원과 최고 보호금액(300만원 + 절반 초과분 계산식)이 어떻게 적용되는가입니다.
급여 압류 절차와 구간별 해설
185만원 이하 실수령액 – 전액 보호
실수령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전액이
급여 압류 최저생계비로 보호됩니다. 최저생계비란 한 달 동안
의식주와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 실수령액 180만원 → 전액 본인 수령, 압류 불가입니다.
185만원 초과 ~ 370만원 미만 – 초과분만 압류 가능
이 구간에서는 185만원을 우선 보호하고, 나머지 초과분만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예: 실수령액 200만원 → 185만원 보호, 15만원 압류 가능입니다.
370만원 ~ 600만원 이하 – 절반 보호
급여의 절반은 무조건 보호되며, 나머지 절반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와
채무 상환 간의 균형을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예: 실수령액 400만원 → 200만원 보호, 200만원 압류 가능합니다.
600만원 초과 – 최고 보호금액 계산식 적용
보호금액 = 300만원 + (월급 절반 - 300만원) × 1/2 공식을 적용합니다.
예: 실수령액 800만원 → 절반은 400만원, 초과분 100만원의 절반(50만원) 추가 보호
→ 총 350만원 보호, 450만원 압류 가능합니다.
적용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제1항 제4호: 급여채권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으며, 최저금액(185만원)과 최고금액(300만원+α)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 제1항 제8호: 1개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185만원 이하)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 제3조: 최저금액을 185만원으로 규정합니다.
- 제4조: 최고금액을 300만원과 절반 초과분 계산식으로 규정합니다.
- 제5조: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급여 압류 회사 통보 시 유의사항
회사는 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으면 급여 지급 단계에서 보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채권자에게 송금해야 합니다. 잘못 계산하면 근로자 또는 채권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시 주의할 점
신용불량자의 급여는 압류명령에 따라 보호금액을 공제한 뒤 지급됩니다. 특히 초과분 계산이 잘못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통장 압류와 월급 압류의 차이
- 월급 압류: 회사에서 급여 지급 전 원천 차감하는 절차입니다.
- 급여 통장 압류: 입금 후 계좌를 동결하는 절차이며, 잔액 185만원 이하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월급 차압 시 포함되는 항목
연차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 급여 성격을 가지는 금품은 대부분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85만원 이하 통장 압류 규정
급여뿐만 아니라 예금 계좌 잔액도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가 불가합니다. 생활자금 보호 목적의 규정입니다.
임금 압류의 실생활 영향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며, 채권자에게는 법적으로 정당한 회수 권한을 줍니다. 따라서 압류 대상 금액을 사전에 계산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Q1. 신용불량자의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 보호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송금합니다.
Q2. 급여 통장 압류와 월급 압류는 다른가요?
A: 다릅니다. 월급 압류는 지급 전 원천 차감, 통장 압류는 입금 후 계좌
동결입니다.
Q3. 월급 차압 시 상여금도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
- 185만원 이하 실수령액은 전액 보호됩니다.
- 370만원 이상이면 절반이 보호됩니다.
- 600만원 초과 시에는 최고금액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 법령에 따른 계산식을 숙지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급여 구조라도 수당 구성, 다른 압류 건의 유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례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