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시점, 왜 중요한가요?
이혼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형성한 경제적 공동체를 해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누가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가’보다 먼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공정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직전에 매입한 부동산이 이혼 후 급격히 하락했다면,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로 본 재산분할 기준시점 및 핵심 사항
① 판례
이 사건의 부부는 법원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남편은 이혼 직전 부동산을 매수했지만,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아내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시세 하락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이혼 조정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재산분할 심문종결일의 시세를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②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입니다.
- 다만, 이혼 이후 부동산 시세 등 자산가치가 크게 변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분배하는 데 있습니다.
- 법원은 단순한 형식보다 실질적 형평을 중시하며, 필요 시 직권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이혼 이후 재산 가치가 급격히 변동했을 때 그 변동을 법원이 반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시세 변동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한쪽 배우자에게만 손실이 집중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실질적 공평을 우선하는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5스595 판례로 본 재산분할 기준시점 법리
① 법원의 기본 원칙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변론종결일,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확정합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최종 상태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 시점까지가 부부 공동의 경제활동이 지속된 기간으로 보며, 그 이후 발생한 이익이나 손실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봅니다.
② 법원의 직권조사주의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처럼 ‘주장한 사람만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34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증거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본질이 ‘공평한 청산’이기 때문에, 법원이 당사자 간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실질적 형평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③ 후발적 사정의 반영 가능성
이혼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 심문이 끝나기 전까지 부동산 시세나 경제상황이 급변했다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그 변동을 한쪽에만 귀속시키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면, 예외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순한 변동이나 일시적 하락이 아니라,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유지된 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시세의 하락 사실을 인정하고, 공평한 청산을 위해 하락 후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적용된 법 조항과 해석
①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 조항은 협의이혼 시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단순히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할하는 취지입니다.
법적 판단으로는,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 법원이 개입해 분할 방법과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해석은,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의 범위에는 실제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적극재산 전체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 공동의 수입으로 마련된 부동산이라면, 아내 역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에서도 제839조의2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모든 이혼 형태에서 동일한 분할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이혼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는 목적은 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정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뒤늦게 청구해도, 여전히 제839조의2의 원칙이 준용됩니다.
③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34조
이 법은 가정법원이 어떤 사건을 관할하고 어떤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재산분할사건은 이 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되어, 법원이 사실을 직접 탐지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으로, 가사비송사건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진실발견과 형평성 확보’를 우선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고, 법원이 전체 맥락을 파악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재산분할 심문 과정에서 법원이 부동산 시세 변동 자료나 금융자산 내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④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이 조항은 법원이 사실을 직권으로 탐지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스스로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순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사건의 공익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당사자의 주장 부족이나 누락이 있더라도, 법원이 직접 사실을 보완하여 공평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 명령을 내려 실질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판례 시사점
이 판례는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가능하되, 시점과 시세가 핵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등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의 경우, 단순히 이혼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즉, 시세가 급락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과거 가액을 적용하면,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시 현재 시세와 그 변동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 후 바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Q2. 예금이나 퇴직금도 시세 변동을 반영하나요?
예금이나 퇴직금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주식, 부동산 등 변동폭이 큰 자산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했다면?
이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숨겨진 재산이라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결론
-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입니다.
- 시세 변동이 현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변동 후 가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직권조사주의를 적용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 공평한 청산이 핵심 목적이며, 이는 재산분할의 근본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본 글은 대법원 2025스595 결정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 해설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자산 구조, 이혼 형태, 청구 시점, 변동 사유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라도 계약서, 재산명세, 시세 자료에 따라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판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