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대법원 판례로 본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 양도행위의 법적 효력 - 소송사례백과

사해행위취소의 본질과 이번 판례의 의의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빚 갚기 전에 재산을 슬그머니 옮겨버린 경우, 법이 이를 되돌릴 수 있도록 한 장치”라는 뜻입니다.

이번 대법원 2024다242223 판결(2025.8.14. 선고) 은 이 제도의 한계를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특히 경매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재산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 재산 양도행위를 사해행위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배당요구 종기 이후 양도된 재산도 취소 가능한가

이번 판례는 단순한 재산 이전 사건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부동산을 배당요구 종기 후에 제3자에게 매도했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즉, “배당요구 종기 후 재산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 이루어진 재산의 양도라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배당금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볼 수 없으므로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 판단은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 사해행위취소권의 범위는 의도 중심으로 판단된다 — 시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이미 확정된 배당금은 공동담보가 아니다 — 즉, 사해행위취소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채권자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은 결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판례: 쟁점과 핵심 요약

이번 사건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 재산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정된 배당금이 가액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다242223 (2025.8.14. 선고)입니다.
• 사건유형 -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청구 사건입니다.
• 쟁점요약 -

  ① 배당요구 종기 이후 양도된 재산의 사해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② 이미 확정된 배당금이 가액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결론 -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양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된 배당금은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아 배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 -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 적용법령 -

  민법 제406조, 제407조 및 민사집행법 제53조, 제84조, 제88조, 제14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사해행위취소의 한계를 명확히 한 점입니다. 즉, 채권자를 보호하되 이미 절차가 확정된 부분은 다시 뒤집지 않는다는 법적 안정성의 원칙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사해행위취소 판례 관련 핵심 법률 용어 의미

• 사해행위: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타인을 해하기 위한 의도적 재산 이전’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매우 중대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가 이러한 재산 이전을 무효화하고, 원상으로 돌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경매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집을 넘겼다면, 채권자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액배상: 부동산처럼 원물을 되돌릴 수 없을 때 그 ‘가치’를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동담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모든 채권자에게 공동으로 담보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공동담보에서 제외된 부분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나도 배당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입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일반채권자는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용어들은 단순히 정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개념은 이번 판례의 판단 구조를 결정한 핵심 축이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 양도행위 사건 경과

이 사건의 구체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외 1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OO억원의 상당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 2. 20OO년 OO월 OO일,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리고 등기했습니다.
• 3. 배당요구 종기는 20OO년 OO월 OO일로 정해졌습니다.
• 4. 그러나 채무자는 종기 이후인 20OO년 OO월 OO일, 해당 부동산을 지역주택조합(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 5. 경매는 그대로 진행되어 매각·배당이 완료되었고, 원고(공사대금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체결되어 사해행위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확정된 배당금 부분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아니므로 배상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말은 단순히 금액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라는 개념 자체가 ‘사해행위취소의 한계선’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즉, 이미 배당표에 의해 확정된 금액은 더 이상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민법 및 민사집행법 조항의 심층 해석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이 조항은 사해행위취소 제도의 근간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법은 채무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재산 이전이 단순한 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배당요구 종기 이후 재산을 매도했기 때문에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2) 민법 제407조 (취소의 효력)

이 조항은 “취소의 효력은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고 명시합니다. 즉,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그 이익은 전체 채권자에게 확산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원고 한 명의 소송이 전체 채권자의 권리 회복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3)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

법원은 경매 개시 후 첫 매각기일 전에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경매 절차의 ‘마감선’을 설정함으로써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새로 배당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확정력을 갖습니다.

4) 민사집행법 제88조 (배당요구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 후 가압류한 채권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자만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반채권자가 이를 놓치면 그 시점 이후로는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원고도 바로 이러한 일반채권자였습니다.

5) 민사집행법 제53조 (집행비용의 우선변상)

집행비용은 다른 어떤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상됩니다. 따라서 경매에서 발생한 비용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법원은 이 모든 조항을 종합하여 “이미 확정된 배당금과 집행비용은 공동담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 이후 사해행위취소: 실무적 해석과 대응 전략

• 1) 채권자 입장
  배당요구 종기는 단순한 기한이 아니라 권리의 마감선입니다. 이 시점을 놓치면, 나중에 사해행위취소를 제기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됩니다. 즉,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확정된 배당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 채무자 입장
  채무자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자산을 임의로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양도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기업이라면 자산 매각 시 반드시 경매 절차의 진행 여부와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3) 법적 시사점
  이 판결은 채권자평등원칙과 절차의 안정성을 동시에 존중한 판결입니다. 즉,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확정된 법적 절차는 흔들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Q1.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양도는 모두 사해행위로 보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시점이 종기 이후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의도와 당시의 채무초과 상태가 함께 고려됩니다.
• Q2.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경매 절차상 배당금은 받을 수 없지만, 별도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일부 회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배당금은 청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Q3. 배당표가 확정된 후에도 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배당표가 확정되면 절차상 종료되므로, 일반채권자가 소송으로 배당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사점

• 1) 사해행위취소의 경계 명확화
  이번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의 ‘끝선’을 제시했습니다. 즉,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절차가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2) 채권자 평등과 절차 안정성의 조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은 채권자 보호와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배당금은 다시 흔들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3) 실무 교훈
  배당요구 종기를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날짜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권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경매 통보서를 받는 즉시 종기를 확인하고, 기한 내 반드시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재산 양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확정된 배당금은 공동담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배상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마무리

이 글은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지만,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각 계약서, 자금 흐름, 내부 의사 결정, 채무자의 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나 가액배상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에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