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정말 무조건 처벌일까?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논란 중 하나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을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민 신고만으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측정을 강제하려는 경우, 본인은 억울함을 느끼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음주측정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의 핵심 조항, 대법원 판례, 그리고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사건 개요 —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음주측정 거부죄로 입건된 상황
서울 근교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A씨는 퇴근 후 지인과 대화 중 언성이 높아져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잠시 이동하려고 시동만 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음주신고가 접수되었다”며 측정을 요구했고,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측정을 거부하자 곧바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아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경찰의 요구가 처음부터 위법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핵심 요약 — 법적으로 다투는 포인트 한 가지
- 핵심 쟁점: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가?
- 무죄 가능성: 실제 음주 정황이 없고, 경찰의 요구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관련 법조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148조의2 제2항
- 결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된 측정 요구라면 거부해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 —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거부하면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측정을 거부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가’입니다. 즉, 경찰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측정을 요구했다면,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해석 — 음주측정 거부죄의 성립 요건
음주측정 거부죄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요건은 매우 엄격하며, 그 중심에는 ‘정당한 측정 요구’가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상당한 이유’의 해석
이 조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조항: 경찰은 단순한 추측이나 감으로 측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객관적으로 음주가 의심될 만한 정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술 냄새, 비틀거림, 발음 불분명, 차선 이탈 등 관찰 가능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적 판단: 이 조항은 즉, 경찰이 “합리적 의심”을 입증해야만 측정 요구가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② 법적 판단 — ‘신고’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2002.6.14. 선고 2001도5987)는 명확히 말합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석 및 적용: 신고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객관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다면, 그 요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닌 위법한 강제 행위로 평가됩니다.
③ 해석 및 적용 — ‘운전행위’ 존재 필요
음주측정 요구는 ‘운전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차량에 앉아 있거나 시동을 켠 상태만으로는 ‘운전 중’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차량을 잠깐 이동하려고 시동만 켰거나
- 냉방을 위해 엔진을 켠 상태로 통화하고 있었다면
이는 실제 도로 운전이 아니므로 측정 요구의 전제 자체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A씨처럼 단순히 시동만 켠 상황은 ‘운전 중’으로 보기 어렵고, 이 경우 경찰의 측정 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④ 절차적 하자 — 고지 의무 위반 시 무죄 가능성
법적으로 경찰은 운전자가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그 불이익(형사처벌 가능성)을 5~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만약 “측정 안 하실 거예요?” 같은 단순 질문만 반복했다면, 이는 절차적 고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정식 고지 없이 단순히 설득한 경우는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고지 절차 위반은 곧 거부죄 성립 요건의 부재로 이어집니다.
적용 법령 — 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
법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법적 의미
법 조항: 이 조항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즉, 경찰이 무조건적인 단속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이라는 목적 아래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만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적 판단
법 조항: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적 판단: 이 조항은 음주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구조입니다. 이는 곧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시: 실제 음주 정황 없이 단순 신고로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의 요구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공권력 행사”로서 거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의 본질은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요구의 정당성’입니다. 즉, 경찰의 요구가 처음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거부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 일반 운전자에게 주는 교훈: 경찰의 요구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술 냄새”나 “운전 여부” 같은 객관적 근거 없이 요구된 측정은 거부하더라도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법률가에게 주는 실무 포인트: 사건 초기에 영상, 목격자 진술, 경찰의 고지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경찰의 절차 위반이나 부당한 요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 법적 원칙의 중요성: 본 사안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경찰 권한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 권한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정당화됩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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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실제 음주 정황이 없고, 경찰의 요구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Q2. 단순 신고만으로 측정을 요구했는데 거부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단순 신고만으로는 ‘상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거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Q3.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구가 위법하거나 고지 절차가 누락된 경우에는 무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론
- 음주측정 거부죄는 정당한 측정 요구가 있었을 때만 성립합니다.
- 단순 신고나 추측은 ‘상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경찰이 고지 절차를 생략했다면, 거부죄는 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법한 요구에 대한 거부는 정당방위적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의 목적은 단순 처벌이 아니라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주측정 거부 무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요구’ 또는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즉, 경찰의 요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거부는 범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거부의 권리”입니다.
주의사항
모든 사건의 결과는 현장 정황, 경찰의 요구 방식, 영상 증거, 진술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증거의 확보 정도나 경찰의 고지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정당했는지, 거부 경위에 합리적 사유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