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임금체불을 겪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상사의 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근무했음에도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들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절차, 근로자 인정이 왜 중요한지, 상황별 법적 대응 절차, 실제 민사소송 진행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 – 사례 질문
저는 IT업체 A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서울 사무실에 매일 출근해 웹서비스 개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제가 만든 기능 일부를 문제 삼으며 두 달째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리랜서도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한눈에 보는 요약
- 프리랜서 임금체불 해결의 핵심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근로자 인정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신속히 해결 가능, 형사처벌까지 가능
- 근로자 불인정 시: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 청구
- 법원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제 업무 형태와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근로자 인정 기준 –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매일 출근하며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까?
프리랜서 임금체불 – 상세 답변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 프리랜서(도급계약): 결과물 완성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형태. 근무 시간·방식 자율성이 높음
- 근로자(근로계약):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형태
근로자 인정 판단 요소(대법원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는지
-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 직접적인 업무 지시·감독 여부
- 4대 보험 가입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기본급·고정급 지급 여부
- 전속성(다른 업체와 동시 계약 가능 여부)
어떤 법이 적용되었나?
| 구분 | 관련 법령 | 핵심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자 정의 | 직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 제공 |
| 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 |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등 지급 의무 |
| 근로기준법 제109조 | 벌칙 | 제36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민법 제664조 | 도급 | 결과물 완성과 대가 지급 계약 |
| 민법 제390조 | 채무불이행 |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프리랜서 계약 분쟁 – 실생활 적용
일상 속 의미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유사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 기업: 프리랜서를 직원처럼 관리·감독하면 근로자 인정 위험이 있습니다.
- 근로자: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일, 급여 명세서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법적 시사점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입니다.
지급 사유가 노동의 대가인지, 결과물의 대가인지가 법 적용을 결정합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민사 – 절차 가이드
1.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 조사 후 지급 명령
- 불이행 시 형사 고발 가능
2.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민사소송 절차)
(1) 소송 전 준비
- 계약서, 작업물, 대금 미지급 내역, 지급 요청 기록 확보
- 내용증명 발송: 지급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명시
(2) 관할 법원 확인
- 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제도
- 청구금액 3,000만 원 초과: 일반 민사소송
- 관할: 피고 주소지 또는 근무지 관할 법원
(3) 소장 작성
- 원고·피고 정보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〇〇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청구원인: 계약 경위, 업무 수행, 미지급 사실, 지급 요구 이력
- 증거 목록: 계약서, 이메일, 작업물, 내용증명 등
(4) 소송 진행
- 소장 접수 후 인지대·송달료 납부
- 법원 송달 → 피고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주장과 증거 제출
- 판결 선고
(5) 판결 후
- 승소: 판결 확정 후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계좌압류, 부동산 압류, 경매 등)
- 패소: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 항소 가능
증거 수집 팁
- 출퇴근 기록: 출입카드, CCTV, 메신저 로그
- 업무 지시 증거: 이메일, 메신저 캡처
- 급여 증거: 계좌이체 내역, 급여 명세서
- 기타: 회의록, 프로젝트 배정 내역
프리랜서와 근로자 차이 – FAQ
Q1. 프리랜서 임금체불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프리랜서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정규직과 비슷해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대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 경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 근로자 인정 증거는 무엇이 있나요?
근로자 여부를 입증하려면 실제 근무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기록(출입카드·CCTV),
업무 지시 메일·메신저,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자료가
많을수록 근로자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민사소송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민사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준비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 보통
3~6개월 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임금체불 – 결론 요약
- 임금체불 해결 절차는 근로자 인정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절차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며,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계약서, 근무 기록 등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유사한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 실제 근무 형태, 감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건에 맞는 전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