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수당 – 왜 많은 알바생이 혼란스러울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밤 10시 이후 근무가 잦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야에 일하면 당연히 야간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와 법 적용 범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4인 미만이니까 야간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이 사실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편의점 야간수당의 법적 기준, 5인 미만 야간수당 예외 규정,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질문
저는 동네 편의점에서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밤 10시를 넘어가는데, 사장님께서 4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수당을 안 줘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밤 10시 이후 근무해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편의점 야간수당 – 핵심 요약
- 야간근로 정의: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말합니다.
- 지급 기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을 해야 합니다.
- 법 적용 범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야간수당 예외: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법적 의무가 없으나, 계약서에 지급 약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야간수당 – 쟁점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밤 10시 이후 근무를 했을 때, 법적으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야간수당 – 법적 답변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이 상시 4명 이하라면 법적으로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포함한 지급 조건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오후 10시 이후 근무 시 시급의 1.5배 지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야간근로 시 최소 1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조항만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 왜 중요한가?
- 계산 방식: 특정 시점이 아닌 일정 기간(통상 1개월)의 평균 인원으로 계산합니다.
- 포함 인원: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제외됩니다.
- 예외 상황: 주말·방학 기간에 단기 근로자가 늘어 평균이 5명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에는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심야 수당 – 실제 생활에서의 의미
- 근로자 입장: ‘밤 10시 이후 = 무조건 야간수당’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 사업주 입장: 법적 의무가 없어도, 계약서에 약속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가 됩니다.
- 법률적 시사점: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운영 구조, 인원 변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알바 야간수당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시근로자 수는 하루 최대 인원이 아니라 평균인가요?
네, 평균 인원입니다. 특정 날 인원이 많아도 평균이 5명 미만이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2. 본사 직원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해당 매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만 포함됩니다.
Q3. 계약서에 지급 약정이 있는데 사장님이 안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근 수당 미지급 – 정리 포인트
- 법 적용: 편의점 야간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계산 중요성: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지급 여부를 좌우합니다.
주의사항
유사한 상황이라도
근로계약서 내용,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식, 사업장 구조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법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