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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할인 수강권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단 며칠만 수업을 듣고도 개인 사정으로 학원 수강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원에서는 "이건 할인된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그 말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인 수강권이라고 해도 환불은 가능합니다. 할인 여부와 관계없이 학원비 환불규정은 ‘실제 수강 기간’과 ‘교습시간 경과율’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고 환불을 거부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비 환불규정과 학원비 환불 예시를 중심으로, 수업 기간별 환불 기준, 법률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 할인 수강권에 대한 법적 해석, 학원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섦여드립니다.
수업을 이틀만 듣고도 환불 가능할까?
당연히, 수업이 시작된 이후라도 법정 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안내일 수 있으며, 또한 ‘할인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인 여부가 아니라, 수업 경과 시간입니다. 수업 시작 후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이라면 이미 낸 수강료의 절반까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이란?
학원 수강 도중 수업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수강생이 일정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법적 환불 기준을 말합니다.
이 규정은 단순한 학원의 내부 방침이 아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별표4] 교습비 등 반환 기준에 따라 전국 모든 학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습 기간 중 몇 퍼센트가 경과했는지입니다. 수업을 몇 번 들었는지가 아니라, 전체 수업시간 중 얼마가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이 법적으로 산정됩니다.
즉, 수업이 단 하루만 진행됐더라도 전체 교습시간의 1/3 이내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를 환불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학원이 자체적으로 “할인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거나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령보다 우선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비 환불규정은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 수준의 기준이며, 학원과의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적혀 있든 간에 법령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환불 규정의 법적 근거
학원의 자체 환불 규정이 있더라도, 아래 법령에 반하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18조: 학습자가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학원은 반드시 환불 조치를 해야 하며, 이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4] – 교습비등 반환기준: 수업 시작 전, 시작 후 수업 경과 시간에 따라 정확한 환불 금액 계산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는 학원의 개별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정 기준입니다.
수강 기간에 따른 환불 기준은?
1.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경과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금액이 정해집니다.
- 수업 시작 전 - 전액 환불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 2/3 환불
- 1/3 초과 ~ 1/2 경과 전 - 1/2 환불
- 1/2 초과 - 환불 불가
예: 총 수업시간이 20시간이고 이틀 동안 4시간 수강했다면 → 1/3 경과 전이므로 2/3 환불 대상입니다.
2. 수강 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1개월 차는 위 기준에 따라 일할 계산
- 나머지 미수강 월은 전액 환불
예: 3개월 코스를 수강 중 이틀 후 해지할 경우 → 첫 달은 수업시간 1/3 미만 경과로 2/3 환불, 2~3개월은 전액 환불
할인받았다고 환불 불가?
일부 학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할인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거나,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제6조: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무효입니다.
제9조: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원상회복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즉, 할인받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환불 기준은 정상가가 아닌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환불 거부 시 대응법 3단계
1단계: 법적 근거에 따라 환불 요청
학원 측에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작 후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이므로, 시행령 [별표4] 기준에 따라 실결제금액의 2/3 환불을 요청합니다."
2단계: 정당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거부한다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전화 1372 또는 홈페이지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
- 국민신문고: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접수
3단계: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정식 환불 요구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향후 분쟁 시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불 금액 계산 예시
A씨는 B학원에서 3개월 과정 수강료 90만원을 할인가로 결제하고, 수업 이틀 후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 1개월차 수강료 30만원 → 수업시간 1/3 미만 → 20만원 환불
- 잔여 2개월(60만원) → 전액 환불
총 환불 금액: 80만원
할인받은 상품이라도 정상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실제 납부 금액 기준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업 시작 전에는 무조건 전액 환불이 되나요?
네. 수업 시작 전에 수강을 포기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전액 환불 대상입니다. 단, 교재비 등 실비성 항목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Q2. 학원에서 “정상가 기준으로 환불 계산”한다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환불 계산은 반드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해야 하며,
‘정상가’를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산하는 것은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3. 학원 내부 규정이 법보다 우선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 자체 환불 규정이 법정 기준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결론: 학원비 환불은 법으로 보장
수업을 이틀 들었든, 할인받은 수업이든, 환불은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학원이 "할인상품은 환불 불가"라고 주장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이 우선이며, 소비자는 이를 근거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원비 환불은 시행령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할인 상품이라도 실결제금액 기준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 거부 시에는 소비자 보호기관에 정식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