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점주와 말싸움이 이어지고, 그 후 협박성 문자를 받은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이 동네에서 절대 다시는 일 못하게 하겠다”라는 발언이나 “모욕죄,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누구라도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자 협박죄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협박죄가 실제로 어떤 요건에서 성립하는지, 어떤 법 조항들이 적용되는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문자 협박죄 구성요건, 사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 근로자가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점주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후 점주는 “다시는 이 동네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모욕죄와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자 협박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협박죄 성립요건,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협박죄는 형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기분 나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따집니다.
- 해악의 고지: 상대방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생명·신체뿐 아니라 직업, 명예, 신용 등 사회적 활동 전반에 걸친 불이익도 포함됩니다.
- 공포심 유발: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시는 이 동네에서 일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위협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회적 신용을 해치는 심각한 발언입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구직 활동이 막힐 것이라 두려워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고소하겠다”는 발언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 행사의 예고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다른 협박성 발언과 결합되면 위협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맥락에 따라 법원이 협박성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 법적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협박죄 형량의 범위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협박의 수단이 반드시 물리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자나 카톡, 메신저로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는 ‘특수협박’을 규정합니다.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같은 협박이라도 상황에 따라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고소하겠다 협박죄의 판단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영업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보통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 못하게 하겠다”는 협박과 결합된 맥락이라면, 단순히 법적 권리 행사 예고가 아니라 위협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협박 뜻, 법적 해석과 실제 적용
법 조항
-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등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알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는 일 못하게 하겠다” 같은 발언도 상황에 따라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84조: 단체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이는 협박의 수단이 단순히 말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물리적 위력을 동반했을 때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모욕’은 사실 적시 없이도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나 메시지에서 상대방을 경멸적으로 표현했다면 모욕죄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위력이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실제로 취업이나 영업을 막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면 단순 협박을 넘어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
법원은 발언의 맥락, 피해자의 불안 정도,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은 권리 행사로 보지만, 사회적 활동을 막겠다는 발언은 피해자의 실질적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석 및 적용
예를 들어, 점주가 문자로 “일 못하게 하겠다”고 보냈다면, 이는 피해자가 실제로 구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만약 점주가 실제로 다른 업주들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린다면 이는 업무방해죄로도 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증거,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 문자 증거 확보: 메시지 원본을 캡처하고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 협박죄 고소 방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으며, 고소장에는 받은 문자, 시각, 정신적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협박죄 고소장 작성 시 유의점: 단순히 불쾌했다는 진술보다는 실제로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는지, 생활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 정신적 피해 대응: 상담 기록, 진단서 등을 통해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추가 피해 대응: 점주가 다른 업주에게 허위사실을 전달해 실제 고용이 방해된다면, 이는 협박죄 실현가능성을 넘어 업무방해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 고소장, 작성과 제출 절차
협박죄 고소 방법
피해자는 경찰 민원실이나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와 함께 피해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협박죄 실현가능성, 실제 사례 연결
만약 협박 발언 이후 실제로 구직 활동이 방해된다면, 협박죄뿐 아니라 업무방해죄로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뿐인 협박”인지, 실제로 불이익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와 시사점
- 근로자에게 주는 메시지: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협박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 사업주에게 주는 메시지: 감정적으로 한 협박 발언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시사점: 협박죄는 발언의 형식보다 맥락과 실질을 중시합니다. 피해자의 불안 정도, 실제 행동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FAQ
Q1. 문자만으로도 협박죄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은 문자, 메신저도 협박 수단으로 인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 여부입니다.
Q2. “고소하겠다”는 말만 협박이 되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위협 발언과 결합되면 협박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협박죄 고소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문자 내용, 발송 시각,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생활상 불편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결론
- 문자 협박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하겠다”는 말은 정당한 절차 예고일 수 있지만, 맥락에 따라 협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이며, 특수협박은 더 무겁습니다.
- 피해자 대응: 반드시 증거를 보관하고, 경찰 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발언의 맥락과 피해자의 불안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의사항
비슷해 보이는 사례라도 계약서, 문자 기록, 증언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사례와 유사하다 해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