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상대방만 고소했을 때 합의가 중요한 이유 - 소송사례백과

왜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문제가 되는가

술자리나 다툼에서 발생하는 쌍방폭행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는데 내가 밀친 과정에서 다쳐 상대방만 고소를 하면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례를 바탕으로 합의의 법적 의미, 상대방만 고소했을 때의 처벌 구조,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정리해 설명합니다.

질문 상황 정리

“지방 도시에서 술자리 중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가해 제가 밀쳤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져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만 저를 고소한 상태인데 저만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장 CCTV 영상이 확보돼 있는데, 쌍방폭행 사건으로 맞고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성 차원에서 고소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은지 고민됩니다.”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핵심 요약

•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쟁점입니다.
• 고소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먼저 갖습니다. 따라서 상대방만 고소하면 나는 피의자 위치에서 사건이 진행됩니다.
• CCTV 영상이 있다면 유리한 증거지만, 맞고소하지 않으면 일방적 가해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결국 쌍방폭행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서로 주먹을 휘두른 경우라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정당방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상대방이 먼저 때렸는데 내가 밀친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왜 불리한 결과가 나올까?”
• “정당방위 뜻과 요건은 무엇이고, 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까?”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변호사의 답변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서 규정된 제도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한 방어행위를 말합니다.

• 현재 공격이 존재해야 합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 방어 수단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다면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큰 상해를 입었다면 방어의 정도가 과도했는지 여부가 법원의 판단 포인트입니다.

상대방만 고소했을 때 구조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은 피해자로,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조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당장은 상대방 = 피해자 / 나 = 가해자 구조가 형성됩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은 CCTV, 목격자 진술을 통해 쌍방폭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으면 내 방어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CTV와 맞고소 필요성

CCTV 영상은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확보해야만 협상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맞고소를 통해 쌍방폭행 사건임을 절차적으로 명확히 하고,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합의가 결정적인 이유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결국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없이 상대방이 끝까지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쌍방 고소 후 합의하면 공소취소, 무혐의, 선처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의 의미로 고소를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합의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쌍방폭행 기준: 적용 법률

알겠습니다. 요청 주신 법령 항목들을 지금 상황(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고, 내가 밀쳐 넘어지면서 상해 진단서가 나온 경우)에 맞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쌍방폭행 기준: 적용 법률 쉽게 이해하기

• 형법 제260조 (폭행): 상대방의 몸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린 행위만 있어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상처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57조 (상해):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면 폭행이 아니라 상해죄로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밀쳤는데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고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7년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단순히 주먹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흉기를 들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 때린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현재 상황이 흉기나 집단 폭행이 아니라면 해당 조항은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성립요건): 상대방이 먼저 불법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면, 나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어가 필요했고 과하지 않았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2조 (긴급피난):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해 지금 당장 큰 위험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은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당방위와 비슷하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 실생활에서의 의미

일반인에게 주는 교훈

술자리나 다툼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단순히 손으로 밀친 것만으로도 상해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때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는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문가 조언

• 증거 확보: 처음부터 CCTV 확보, 목격자 연락처 확보, 진단서 유무 확인은 필수입니다.
• 맞고소의 필요성: 상대방만 고소하면 본인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보일 수 있으므로, 맞고소를 통해 피해자 지위를 확보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 쌍방폭행 합의금: 결국 사건을 종결짓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합의금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취소,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적 시사점

• 정당방위 뜻: 단순히 “맞았으니 때렸다”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 정당방위 불인정 시 위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 있고,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의 중요성: 결국 판결보다 합의가 사건 종결에 더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략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사항: 정당방위 요건 8가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정당방위)에 규정돼 있습니다. 법조문 자체에는 요건을 간단히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와 학설에서 실제 판단 기준으로 8가지 요소를 도출해 설명합니다.

1. 현재성: 공격이 지금 실제로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맞은 것에 대한 보복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2.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공격이 불법적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예: 경찰의 체포)을 막는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3. 방위의사: 나 또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보복이나 분노 표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상당성(필요성): 다른 방법으로는 위협을 피할 수 없을 때에만 방어행위가 허용됩니다.
5. 비례성: 상대방의 공격에 비해 방어 수단이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손찌검에 흉기를 쓰는 것은 과잉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6. 회피가능성: 상황에 따라 도망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폭력으로 맞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7. 심리상태: 야간이나 급박한 상황에서 공포, 흥분, 경악 상태였다면 다소 과도한 방위라도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 제3항).
8. 불가피성: 실제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공격은 방어가 아닌 폭행으로 판단됩니다.

FAQ

Q1. 쌍방폭행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 수백만 원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피해 정도가 크다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2. 쌍방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합의금은 법에서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진단서 기간, 사건 경위, 양측의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Q3. 쌍방폭행 무혐의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을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합의까지 이루어지면 무혐의 처분이나 선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결론

• 쌍방폭행 합의 안하면 불리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 정당방위 성립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먼저 맞고 때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증거와 합의가 핵심입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같은 증거가 중요하고, 합의 여부가 최종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 맞고소는 전략입니다: 나도 고소를 하면 피해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어 협상 과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비슷한 쌍방폭행 사건이라도, 당시 정황, CCTV 위치, 상해 정도, 목격자 진술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해 보이는 사례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